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등 퇴행질환)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일 출근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병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사가 있다면 지불에 대한 각서 내지 합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단지 수주를 받은 사업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채용공고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유인이 없으며, 당초에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서류로 건강검진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정신건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위탁운영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근로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취지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