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DB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었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불가합니다.따라서 2019년에 부여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1년이 만료된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재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 2,261,373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로 최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고용보험법 상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상시근로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근속기간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해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창립기념일에 대한 대체휴일을 정한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를 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