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원기간 중 휴가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 시 무급처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계약은 사용자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네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정당한 지적이나 훈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에서 월급제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에 관계없이 4대보험의 적용이나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당사자간 화해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면서 세후 금액에 대한 약정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상적인 의미에서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