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을지훈련 기간 중 공무원의 휴가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소속 부처에 따라 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법령 상 계약해지절차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계약 내용 상 별도로 정해진 절차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비의 반환에 대한 악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청원하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직 청원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철회를 거부하는 겅우 철회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의 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병가 규정 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질병에 한하여만 병가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병가 자체의 부여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라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한 시말서 제출 지시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