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그뵈ㅗ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이력서나 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노사간 합의사항은 아닙니다.대의원의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종업시각 변경 요구를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질의와 같이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