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재계약 후에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더라도 임금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 재직 중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위원의 자진사퇴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사퇴에 대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임기를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는 없으며,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매주 약 1,74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고문의 경우 대표자 내지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비상근임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입사 당시부터 통근이 곤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대전화 사용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업무환경에 비추어 무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