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속된 사업장의 변경으로 인해 근속기간의 단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가 명의를 대여한 사업장이 아닌 근무 중인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량 과다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GPS기록은 출퇴근에 관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담비용이나 수임료는 아하 정책에 의해 답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해당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하게 되며, 사용기간 내에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1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정 내지 고소절차가 진행되며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행합니다.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사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화나 근무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2일간 근무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해지 시 용역비의 정산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도 퇴사 시 임금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며, 월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