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단의 판단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가 있으며, 질의와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추가로 부담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주기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합니다.2.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입해야 합니다.3.적립 주기는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4.은행별 수수료는 알 수 없습니다.5.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6.최초 가입 시에 가입대상자에게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해당 연도에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규모나 상시근로자 수에 관곙벗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휴무일 발생 경위에 따라 상이합니다.해당 휴무일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사유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