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 시 제출하는 서류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청 당시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에 대한 출산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산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기재한 취업규칙을 제출하게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출산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기재합니다.근로시간 단축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시에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임원으로 새로 위촉하는 것이고,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고용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일 근무 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4일 근무 후 곧바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으로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행위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을 징계시효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의 진행에 관계없이 징계시효의 경과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삭감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4.부터 2022.10.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4.1.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며,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