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자동종료사유나 사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에 따라 이를 계약종료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계약만료일에 앞서 근로계약의 종료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전년도의 8월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판결의 당사자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징계를 한 경우 해당 징계는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율은 동일하게 1.5배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 종료 후에는 고용관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가 해제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