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취소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비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채용공고에 비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제로 임금을 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6년 근무에 의하여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에는 실제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월 1일을 시작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 연장근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기를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청은 재직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