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절차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차수당은 15일 x 8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채용 전 범죄경력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인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한편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평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동일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