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상여금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르이의 경우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가 부여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야 하고, 보상휴가제가 실시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시간외수당과 휴가 중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보상휴가제가 도입되었다면 보상휴가의 부여와 사용은 해당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비원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저성과자 해고 기준 및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 (양대지침) 폐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종별로 임금인상률에 차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하고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따라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수리비, 수리기간중 운휴비 등을 당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사당사자간에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납세자의 이중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