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제도가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가급임금이란 사용자가 연장된 시간의 노동과 야간근로 또는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본디 정해진 기초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매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특정하여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상처리는 산재신청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요양비용 내지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일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폐업일자나 타 근무자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보험요율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양형 시 위반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