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휴가를 회사가 강제로 부여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직 시 전 직장의 연봉수준은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위장취업이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위장하여 취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상 고의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직원에게 손해 배상을 물을 수 있는데, 직원의 경제적 여건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닐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이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보험료의 부담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적용되며, 일요일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1.1.자로 8일(7.5일에서 반올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면담 당일에 합의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한 후에 전문가나 고용노동관서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말까지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3.1.1.자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