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정년 이후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 신고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요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어린이집이더라도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재직 중에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 및 처벌의 양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겸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수~금이 휴무 내지 휴가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말 중 주휴일은 공제하지 않으며 주휴일이 아닌 날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승인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