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에 관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점은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평가서를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본채용된 기간과 동일하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에 관계없이 무급병가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재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나,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일정을 못잡은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으며, 반대로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조정이 중지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찬반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애초에 A회사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2.찬반투표 여부나 결과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단체협약으로 협정근무자를 정한 경우 또는 노동조합법 상 공익사업장의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4.근무수칙의 위반을 요구하는 피케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는 월 급여나 재직기간 외에 종합소득세율 및 인적공제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6~42%))/12 x 근속연수*퇴직소득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