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가 실제 퇴직사유가 다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법정의무교육마다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의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질병으로 인하여 해고회피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불명확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사업장 재량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이를 금지하는지에 따라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고위관리직이라 함은 부총리급, 장관급, 차관급 공무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공무원들은 임명직이므로 선발 기준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적인 역량 외에도 정무적인 판단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이에 따라 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다면 주말이 포함될 것이나, 유급일수 내지 근무시간에 비례한다면 무급휴무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