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녹취록의 녹취 경위를 소명함으로써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은 1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월 연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6월 15일에 출근하여 6월 16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6월 1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해석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체 근무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임금지급 요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수습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