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근로계약 상의 동의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였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다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조합활동에 불참하는 조합원에게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면서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질병이나 부상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내지 금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업무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