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에게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를 하였음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명칭상 취업규칙이 아닌 인사규정이나 지침 등을 의미합니다.근로자대표의 합의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으나, 이는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임금의 인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 등을 통해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슨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수습기간 중에도 본채용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의 근거 법령이 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196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서면통지함에 있어 반드시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서면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