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0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보다 임의로 휴게시간을 늘릴 수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족수당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회사에서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 외에 명예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근거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 요건이나 기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한편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 직정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한 피보험기간의 총합과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