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학교는 근로자의 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국가직과 지방직 간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반드시 강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직일수를 중간정산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여부는 매주 단위로 판단하며, 1주라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52시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적심부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직책수당을 근로자별로 차등지급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