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 내지 보건휴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인원이 아닌 실제로 고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1일 단위로 산정하며, 이는 1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봉을 기준으로 수당을 차등하더라도 이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6월 7일이 아닌 내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질의의 경우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무급휴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기본급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이는 임산부임을 실제로 안 날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