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 내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출근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근 내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사업주가 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퇴직금의 체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반대로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업의 금지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계약 자체만으로 겸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업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병을 이유로 한 2일의 결근은 곧바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