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결정합니다.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급이나 승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주휴수당 포함 시 약 2,424,337원이되며, 2)주휴수당 미포함 시 약 2,089,945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직자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무급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서는 사실관계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문서로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실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가급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