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18%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며 이중 9%는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9%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가. 금융업나. 보험 및 연금업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 아닐 것4. 영리법인일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관리자의 업무태만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조합원이나 위원장 자격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위원장 선임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