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로 휴무일수를 정한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근무일수가 4일인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1)당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당월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당월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경우 당월 일수인 28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인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의 1년전에 사직을 통보하더라도 해당 사직통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사직일을 합의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희망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사한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개인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 피보함자격과 일용직 피보험자격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