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내용과 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백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새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내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처리 및 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목적 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 및 수급기간은 평균임금 및 가입기가넹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그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약정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업장에서 별도로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의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녹취록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