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수당은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연차휴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4월 30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내지 주휴수당의 체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는 채용공고에서 확정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경력의 산정과 이에 대한 인정을 채용공고에서 보장하였던 경우에 채용절차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가능합니다.군인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이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