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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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사용자의 승인으로 행해진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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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노조와 교대근무 방법을 논의중인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조 3교대는 4일마다 평균적으로 1회의 비번이 부여되는 형태의 근무를 의미하며, 4조 2교대는 4일마다 평균적으로 2회의 비번이 부여되는 형태의 근무를 의미합니다.4조 2교대의 경우 4조 3교대에 비해 비번이 많은 대신 1일 근로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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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이전 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이전에 거소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오히려 질의의 경우에는 배우자임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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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규율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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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연봉을 4년째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연봉인상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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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사사유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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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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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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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질문 (대휴, 휴일 대체, 대체 휴일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닙니다.통상적으로 휴일대체 시 대체휴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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