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하여야 함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별도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등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질의의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취지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것이나, 이와 달리 근로의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요율은 연도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소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전년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적연금연계제도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간 이동한 경우 각각의 가입․ 재직기간을 합하여 최소 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