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인수인계를 이유로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육아휴직 시 근로자는 고용센터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으로 새로 근로계약 체결 시 종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이직한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