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급여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이직사유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 중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 내지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나 지급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