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선임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상담을 받아보고 충분히 고민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급여가 급격히 인상된 바는 없으며, 공무원의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매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종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급여의 삭감이나 근속기간의 불인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또한 직급의 강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 합의가 없었다면 1주 1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새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 사업장은사업장마다 임금체계나 수당의 체계가 크게 상이하므로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업종에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현직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퇴직의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1번의 경우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