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승인이 없다면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교대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배치전환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대기발령 중에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부당 대기발령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1.부터는 시간당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조회의 운영이나 가입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상조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에 따라 1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에는 2,000시간 이상의 근로 면제시간이 부여됩니다.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합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 면제시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게 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