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체계를 구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하기 이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진학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을 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조합비의 환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1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