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퇴직금 명목 금품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국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보상금의 성격이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는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이 상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한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창업지원금은 만 39세 이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지원금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대상 업종이 제한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IT업종으로 업종이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질으의 경우 기본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이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이에 따라 주말이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