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및 보관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열람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사 등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을 통해 호봉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었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회사에게 보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공상처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1.1.~2022.12.31.까지 근무에 대하여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1.1.~2023.2.28.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이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있다면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럽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일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