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휴가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는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리의 감소는 기술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대체되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거나 한 직종 내에서 대체가 어려울 정도의 역량을 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자리 감소 자체는 불가항력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무사고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 기준이나 적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일부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내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월 실수령액에 영향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실질적으로 연봉으로 오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이나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는 화해조서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화해조서를 전달받은 후, 강제집행이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설 연휴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실시하려면 개별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적절한 곳으로 이직이 가능할지는 확언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직장을 유지하면서 이직을 알아보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정년 후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한 사업장에서 본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통지되지는 않으며, 연말정산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겸직의 금지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적으로 타직원의 제보나 정황에 의하여 겸업을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