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 수급 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해당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와 원청업체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의 소정근로시간 합이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산정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2월에 발생한 시간외수당은 12월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법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대출 상환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의 경로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