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분장의 범위 내에 있는지 및 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월에 관계없이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해석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이를 해석함에 있어 정년을 67세로만 정하고 만 67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7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7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실직기간이란 최종근무지에서 이직한 날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회사에서 해야할 청약절차가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며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말출근이 없는 주에도 결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질의의 경우 복직일로부터 만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임금명세서는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만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없는 중간정산 자체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이는 퇴직급여의 지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사 시 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