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후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중간정산 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소득세법 내지 4대보험관계 상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며, 정규직은 법정용어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내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형태를 일컫는 명칭입니다.정규직이라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발령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주중 입사하여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근무한 경우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