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사실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명령 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와의 협의로 지급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근로자의 사조직의 경우 임의로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회비는 해당 모임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모임에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이나 휴업으로 처리되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이와 달리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재고용된 것이라면 자고용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날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퇴사일에 잎서 정산하는 경우, 퇴사일 이전에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