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여부 판단 시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따라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직군이나 직무별로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차별 내지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전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피보험자의 근로계약 관련 정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대장의 작성 시 결재나 서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임금명세서는 근로자들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