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1.2.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장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출근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입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월 1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생회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학생회의 운영은 해당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규책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조치는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부당전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봉의 징계를 당한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업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