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4대보험 정확히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만 가입한경우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어떤차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한경우 직장가입자가아닌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재산요건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일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더라도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 배우자의 회사에서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에 포함됩니다. 월 8일 미만의 일용직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배우자로서 다음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