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최종근무지의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 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일로부터 산정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해당 시간 중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명절상여금의 경우 지급의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져 있고, 중도퇴직 시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퇴사 신청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이직일 전 1년 간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도 전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출산휴가 중 최초 60일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가능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