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과정에서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탈락된 경우, 이는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3.부터 2023.1.2.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3.1.3.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23.1.6.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보험단위기간 내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초과사용 내지 선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않으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당시 재직 중인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2019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