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일 전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위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해당 연도 초일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득신고 등에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근로자 대체목적으로 고용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결근 시 결근일 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원의 내용 상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문제삼을 가능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신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소득세법이 문제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