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우울증이 있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질서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존대를 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금 산정주기를 월 단위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한 법 개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임금을 삭감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은 경우, 출석조사 일정은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사업장에서 퇴직금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계산방법을 상회하는 금액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의 기본급이 공제되며, 주휴수딩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됩니다.그 밖의 약정 수당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주52시간제)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최근에는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적용을 기존의 1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평균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