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비과세는 15만원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187,000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적용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의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르 승계하게 되며, 다만 특약에 의하여 승계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영업양도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퇴직금은 기존의 사용자가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계사로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는 해당 시점에서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채무관계를 B회사에서 승계하였다면 의무 재직기간의 충족 여부는 A회사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봉의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준수와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 및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이 2주로 승인되는 경우 해당 기간 중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