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 냊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의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란 사용자나 대표자에 준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요율은 9퍼센트이며 근로자의 경우 그 절반인 4.5퍼센트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327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147,15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휴무일 내지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의 최대일수는 1년간 25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마지막 회차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부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되는 주휴수당 폐지론은 임금 수준을 감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경우 낮아진 임금수준을 받아들일 정도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나 업종,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대신 근로소득자 간의 양극화를 확대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업장에 따라 주휴일을 주차로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