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겨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나 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호의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 상 전직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는 임의로 타 사업장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반노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합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전보조치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65세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분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