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세청 내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홈택스에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더라도 구두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가구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법인 변경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의 고용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예술인의 경우 계약기간 한 달 이상일 때, 계약 금액(사례금)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각 의무사항은 관행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조퇴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업시각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에는 조퇴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공무원은 별도로 계급정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경찰의 경우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으로 적용됩니다.군인의 경우 준장과 소장은 6년으로 적용되며 중장은 4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경조휴가를 1일로 정하고 있거나 휴일을 그 기간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