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재의 은폐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숨기거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로서,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시점에서 산재 은폐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득세 산정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중복하여 공제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태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급여 전액을 기본급으로 기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별도로 없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심사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제정 당시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2013. 6. 25.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일부 개정에 의하여 50명 미만 구간의 면제시간 한도가 삭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계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주휴일이 아닌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유급휴일은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시간 수에 반영되므로 경우에 따라 유급휴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