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인수인계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회자의 직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2023년 4대보험요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하며, 퇴사 시 납입된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이와 달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며,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로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취록이나 영상자료, 동료근무자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의 면담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협의로 별도의 면담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