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시부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 경우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수에는 주휴일이나 휴일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뇌물 내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는 공직자나 공무원과 연루된 경우 문제됩니다.민간기업의 근로자들 간에 금품을 주고받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이로인하여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면 배임 내지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계산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결근 시 손해에 대한 위약금을 정하는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실제 근로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두합의한 임금의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원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이 감액 적용됩니다.인원수 만큼의 감액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